정부, 연구자와 함께 연구개발 주요 정책·예산 논의

- 2026년 연구개발 주요 정책, 2027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 방향 관련 충청권 연구 현장 간담회 개최

- 이번 충청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연속(릴레이) 간담회 추진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6일, 대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2026년 주요 연구개발 정책 방향 관련 충청권 연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2026년 국가 연구개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2027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 방향 등에 관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 과학기술 연구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을 비롯하여 출연연 연구자 및 연구 행정 직원, 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 산업계를 포함하여 100여 명의 연구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내용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 35.5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연구개발 예산이 반영된 2026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자 방향을 소개하고, 이어서 ▲ 작년 11월 7일 개최된「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대국민 보고회에서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발표하였던 “연구개발생태계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국가 임무 중심 연구기관으로 혁신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연구 과제 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 평가·보상 체계 개편 등 추진 과제들을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 점검 체계의 전면적 개편 방향을 공유하였다.

  발제 이후에는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안하였으며, 향후 정책 보완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 과제 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출연연 정책 방향 변화와 연구과제 평가 체계 개편 등 실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들에 많은 관심과 질의가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충청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이를 향후 세부 예산 배분과 연구개발 제도 운용 지침, 출연연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연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조선학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작년에는 연구생태계의 복원과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다면, 2026년에는 역대 최대의 연구개발 예산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혁신과 성과를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